정리하는 내용/부동산2 헷갈리던 개념정리 - 연대보증, 채무인수, 자금보충, 책임준공 PF사업을 검토하다보면, 신용보강을 위해서 시행사의 채무인수, 시공사 책임준공, 자금보충 등 여러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, 실제로 이 용어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(나만 그렇겠지만)그래서 하나씩 정리해보고자 한다. 1. 연대보증 - Joint Guarantee-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채무에 대해 "동등한" 책임을 짐. - 채권자는 주채무자,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채무이행 요구 가능.-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 이행해야 함.- 주채무자가 채무이행하지 않을 시, 연대보증인이 대신 이행해야 함.▶ 개발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차주의 PF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.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. 보증 잘못 서서 망했다고 하는 경우들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편하다... 2024. 7. 19. 헷갈리던 개념정리 - 해제 vs 해지 계약서를 검토하다보면, 자꾸 헷갈리는 개념중 하나가 해제와 해지다.효력의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개념인데, 말나온김에 내가 쓰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. 해지와 해제는 모두 계약읠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지만, 그 효력의 발생시점과 끼치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.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지금부터(유식한 표현으로는 장래를 향하여) 소멸시키는 것.즉, 커플이 싸우고서 연인관계가 끝난다면 - "지금부터" 우린 남이야! 가 되는거다. 이게 해지의 개념이다지가 같이 들어가니깐 "해. 지금부터"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 외우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.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던것으로 하는 것.as if nothing had happened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.특정한 이유가 있게되면 처음부터 있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.. 2024. 7. 18. 이전 1 다음
